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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 - 113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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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인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소득 공제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급자 중 이 제도에 해당되는 대상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20만원의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20만원의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5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 2차웨이브 1차~4차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모두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가정하고, 데이터 상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없었던 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있었던 가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 두 가구 간 자산의 증가 비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산이 더 많았으며, 자산의 증가폭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증가는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근로소득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낮게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의미를 뜻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활동상태는 대부분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장애인가구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장애수용정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였다. 자기효능감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의 의미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또한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자기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였다. 자아존중감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의 의미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또한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애수용정도가 상승하였다. 장애수용정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의 의미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또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장애수용정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 2차웨이브 1차~4차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모두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가정하고, 데이터 상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없었던 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있었던 가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 두 가구 간 자산의 증가 비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산이 더 많았으며, 자산의 증가폭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증가는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근로소득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낮게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의미를 뜻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활동상태는 대부분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장애인가구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장애수용정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였다. 자기효능감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의 의미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또한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자기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였다. 자아존중감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의 의미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또한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근로소득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애수용정도가 상승하였다. 장애수용정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의 의미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 또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장애인가구의 장애수용정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근로유인제도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현황]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일반 현황
제2절 수급/비수급 장애인 특성 비교
제3절 비수급장애인 특성
[제4장 근로소득 공제제도 효과 분석]
제1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2절 비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효과 분석
제4절 분석결과 정리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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