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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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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재분배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로 계산하였다. 순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 효과와 규모 효과로 구성된다. 다수의 항목에 의해 가처분소득이 결정되는 경우의 누진도는 각각의 가중치와 집중계수를 곱한 값에 영향을 받는다. ‘가계동향조사’의 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누진도는 연금소득이 -0.5967, 사회보장수혜가 -0.79087, 세금이 0.0870, 사회보험료가 0.0038이다. 연금, 사회보장수혜, 세금, 사회보험료 모두를 포함한 경우를 보면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한계효과는 연금소득이 0.0597, 사회보장수혜가 0.0384, 세금이 0.0371, 사회보험료가 0.061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누진도를 유지하면서 연금, 사회보장수혜,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규모를 증가시킬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한계효과는 각각 -0.0022%, 0.0166%, 0.0229% 및 -0.0049%이다. 따라서 규모를 증가시켜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세금이나 사회보장수혜가 적당하고, 누진도를 높임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사회보험료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여도는 사회보장수혜와 같은 공적이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누진도 #소득재분배 #집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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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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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 / 2008 /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연구 / 재정학연구 1(3):21~52 dbpia 김성태 / 2014 /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 재정학연구 7(1):53~79 google schola 박한순 / 2012 / 조세의 누진성과 재분배효과 / 회계와 정책연구 17(1):265~288 google schola 성명재 / 2016 /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 재정학연구 9(2):47~77 dbpia 이우진 / 2016 /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배구조의 변화 / 예산정책연구 5(2):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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