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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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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금융지식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9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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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포용의 효과를 전통적인 재정적 방법과 비교하고 있다. 즉 조세를 이용하여 누진성을 통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적인 방법과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금융적인 방법 등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소득 불균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누진성과 금융포용은 모두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금융포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재정적 수단인 조세의 누진성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셋째, 금융포용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소득 하위계층, 즉 1분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중앙은행의 정책도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포용 #조세의 누진성 #소득 불균형 #Financial inclusion #Tax progressivity #Income in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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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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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 2012 /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 경제분석 18(1):85~116 google schola 김종원 / 2005 / 우리나라 所得稅制의垂直的 公平性 分析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2):91~118 dbpia 노형식 / 2014 /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google schola 박한순 / 2010 / 소득 불공평성,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 회계연구 15(1):331~355 google schola 배준석 / 2013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중앙은행 / 금융법연구 10(1):51~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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