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5 - 8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재정패널 4차부터 12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 담을차감하고복지수혜를더한값으로가처분소득을정의하고이가처분소득 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순조세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누진도는 0.214로 추정되 었는데 동 기간 중 이 누진도는 약 30% 상승하였다. 이런 순부담 누진도 상승 은노령층에대한재정지출확대에크게기인하였다.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수혜보단 세부담 체계의 변화가 순부담 누진도 증가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정책 누진도 #순조세함수 #복지수혜 #소득재분배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transfer benefits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