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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우형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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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번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분석 결과, 먼저 이번 확대 개정으로 인해 수혜가구수는 약 2배, 총지급액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수의 귀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신규 수급자 증대로 인한 양적확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수급액 증가로 인한 질적 확대가 예상된다. 셋째,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확대 개정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상당한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개선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니계수 기준으로 지급액 상향조정이 총재분배 개선효과의 약 50.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고, 소득요건 완화도 상당한 재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가구 연령조건 완화와 재산조건 완화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 #재분배효과 #재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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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8 /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google schola 김상봉 / 2018 /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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