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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7 - 2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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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프로스포츠시장에서 각종 경기연맹의 선수들에 대해 가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느냐하는 문제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물과 국내외 법원의 판례 자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합하고 정리식 문헌고찰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정리한 본 연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 시장에 적용될 경우 주로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스포츠 시장에서 독점행위를 하는 경쟁자 집단이나 합작기업 등 스포츠경기연맹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동 법이, 스포츠경기연맹이 시행하거나 부르짖는 어떤 행위 혹은 규약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지 여부를 여하히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은, 스포츠경기연맹을 게임을 생산하는 합작투자사업체로서 카르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선수들을 수요공급하는 스포츠시장은 일정한 거래분야이며 선수들이 제공하는 경기력이라는 용역은 인격있는 상품인 경쟁적 재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원은 현행 프로스포츠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신인선수선발제도와 계약 및 트레이드제도, 유보조항, 선택권제도, 자유계약선수보상제도 등이 시장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권리를 보다 많이 보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최고 목적이 효율성과 전체사회의 복지와 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인 만큼, 일정한 제도가 스포츠경기연맹과 소속구단들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정이라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로스포츠시장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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