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스가와라타카요시 (게이오대학대학원) 윤재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09 - 63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10년 만에 대폭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일정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어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으며, 민감정보(요배려 개인정보)의 취급시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옵트아웃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공개청구권 등 요건의 불명확함, 집행요건의 불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결여 등이 문제된다. 또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이 해소되는 것인지, "동의의 만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지점을 현지법인화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에도 개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동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익명가공정보 #요배려개인정보 #일본 #個人情報 #個人情報保護法 #匿名加工情報、要配慮個人情報 #日本,

목차

국문초록
Ⅰ. 이 글의 목적
Ⅱ. 현행법과 기업법무
Ⅲ. 개정법의 과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宇賀克也 / 2013 /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 / 有斐閣 google schola [단행본] - 奥田昌道 / 1992 / 債権総論 / 悠々社 google schola [단행본] - 司法研修所 / 1986 / 増補民事訴訟における要件事実第1巻 google schola [단행본] - 鈴木良介 / 2012 / ビッグデー タ・ビジネス / 日経文庫 google schola [단행본] - 園部逸夫 / 2006 /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 ぎょうせ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GDPR시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복 강원법학 2018 .10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 : 일본의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손영화 기업법연구 2017 .06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김배원 공법학연구 200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