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주법제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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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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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개발국가들은 예외 없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부조 체계 붕괴우려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지면서 근대 이후 전개되어 온 국민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있다. 생산인구의 확보, 적정 인구수의 확보를 위하여 여러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외국인 이주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보다 다원화하고 다문화화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단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주자와 이주배경 국민은 이주자 스스로는 물론 원주사회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다. 유입국인 이주사회의 기존 구성원과 이주민과의 통합은 해당 국가공동체의 지속발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소수자인 이주자가 원주사회에 정착하여 원주자와 동등한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와 자격을 가지는 것은 이주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주자의 각종 권리행사 어려움, 취약한 권리보호 및 보장 등은 이주자와 원주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높이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는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인간이다. 이주자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이주자와 원주민의 통합을 통한 사회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유입국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이주자를 바라보는 경찰법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의 지위의 확인,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보호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고민을 하여야 한다. 이미 이주사회를 경험하고 긴장과 갈등을 겪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거울로 삼고 자국의 경험과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한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Throughout history people have moved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achieve higher standards for living (Homo Migratus). The era of modern territorial state, where protection of nationals and territory was a supreme task and aliens were constantly being managed and monitored, has passed. The new era should embrace changing flows of migration with voluntary migrants and involuntary refugees due to wars, civil wars,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changes. Migration is no longer limited to specific regions or countries.
As develop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without exception, worries gr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may decline. Some argue that rapid decrease in productive population and generational conflict due to the collapse of social protection led to crisis of individual countries. Among many measures discussed to achieve optimal productive population, the need to actively embrace immigration is being emphasized. In fact, many countries accept migrants to increase productive population and improve social structure. However, it is very dangerous to take advantage of immigrant influx to handle the declin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Social conflicts intensify as bias of natives against immigrants strengthen due to lack of tolerance to minority groups. It is virtually hardly achievable for most migrants to settle in the host society and acquire equal status with the natives. Conflicts between the natives and immigrants are often further intensified due to the fact that immigration rights are poorly protected and thus immigrants have difficulties exercising them. Korea is also challenged with rapid urbanization/industrialization and low birth rates/aging population problems. Recent mass immigration to Korea has alleviated labor shortage and contributed to diversification and multi-culturalization to a certain degree. However, state-driven policies and legal systems lacking social consensus and long-term perspective have many limitations.
Immigration is a challenge for both immigrants and the native society. Integration of existing members of the host society and new immigrant members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liens and migrants are no less human beings with dignity than any one of us. Migrants are ends in themselves and never are mere means. The host nation must ponder Constitutional means to promote status, rights and protection of migrants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society by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natives. We must set up and improve immigration legislation and policies after thorough deliberation of both migrants and natives and move forward with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and ourselves.

#이주자 #다문화사회 #기본권 #사회통합 #이주법제 #Migrant #Multi-Cultural Society #Fundamental Rights #Social Integration #Legal System of Migration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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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진성 / 2013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 공법학연구 14 (1) : 221 ~ 248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선희 / 2014 /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독일이민법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5 (4) : 31 ~ 5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광석 / 2010 /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 헌법학연구 16 (2) : 105 ~ 14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상현 / 2014 /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3 : 579 ~ 6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윤철 / 2014 /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1 (1) : 65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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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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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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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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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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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바91 전원재판부

가.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서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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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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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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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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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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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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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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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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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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