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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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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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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채수찬 의원이 기업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안 ②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두되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안 ③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 ① 가공자본이 없어야 시장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효율성보다 건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경쟁제한행위와 관계없는 주식소유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④ 세계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Circular Equity Investment #corporate governance #cross-investment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 #순환출자 #상호출자 #The Fair Trad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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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 / 2005 /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 재무연구 18 (2) : 1 ~ 3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정거래위원회 / 2006.10. /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활동마무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종 / 2006 /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2006-01 한국경제연구원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한상공회의소 / 2005.3. / 주주행동주의 국내외비교와 정책시사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창현 / 2006.10. / 순환출자직접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안 모색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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