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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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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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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시된 출자총액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의결권 승수 등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은 임영재(2003)가 제시한 출자규제의 이론적 분석에서 기업의 출자행위가 정태적인 1기 모형으로 묘사되고 주요 가정에 대한 논거가 취약하며 모든 출자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본 논문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근거한 규제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분배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자규제를 대체하거나 출자규제의 졸업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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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 원 / 2004 / ｢소유ㆍ지배 괴리도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업경쟁력연구센터 / 2003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구 / 2003.10 / ꡔ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4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2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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