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출자회사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혜연; 엄태호

doi:10.21888/KPAQ.2017.9.2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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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연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63 - 595 (33page)

DOI: 10.21888/KPAQ.2017.9.2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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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을 둘러싼 사회적 · 정책적 움직임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시장효율성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정부의 개혁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요구되는 책임성과 성과가 모호하고, 적절한 견제수단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출자회사의 성과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기존 민간기업을 대상을 이루어진 연구와 최근들어 시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다중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출자회사의 재무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과 출자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모기관의 지배구조가 출자기업의 재정수지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모형과 Newey-West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재정수지에 있어서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보상이 높을수록 출자회사의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유인이 크며,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비상임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모기관에 적절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출자회사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성과에 있어서 출자회사 자체의 특성이나 출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통제뿐만 아니라 모기관이 가진 제도적 환경과 특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공공기관 성과 #신공공관리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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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6 /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지속성과 자본시장의 반응 / 회계학연구 31 (1) : 127 ~ 162

[보고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 2014 / 공기업출자회사 매각진행현황 분석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 /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기타자료] - 국회 / 2016 / 2016 국정감사 / 국회회의록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09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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