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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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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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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 조직화 ·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 금융지원제도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양성 및 변호사의 해외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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