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틀을 이용한 도시정비사업 내 공공관리자제도의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이정재;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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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재 이주형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955 - 5,96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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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내 공공관리자제도의 평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 관리자 제도의 평가기준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하고자 정책평가의 틀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 아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참여, 사업의 사후평가단계까지 확장된 개념의 지속 적인 평가요소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및 지속성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도출되었으며, 세부 평가 요소로는 사업 시 안정적 경제구조 조성 유도와 투명한 운영체계 수립, 제반 비용 절감, 자족성 있는 지역발전의 유도 등의 항목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 리자제도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운영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공공관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교육 및 주민의 사업 참여 활동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공관리자제도를 평가할 때의 종전의 물리적,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끌어내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업 의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등 비 물리적 평가기준 등의 요소 또한 평가될 필요가 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 #Urban Renewal Project #Focus Group Interview #Public management system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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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Shin-Eun, Kang / 2012 / The Study of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on legal system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 master / chungang university

[학위논문] - Hee-soo, Park / 2010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flicts and public Intervention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 doctor / hanyang university

[학위논문] - KwanSoo, Yang / 2010 / A study on the system of project manager In urban renewal / master / hanyang university

[기타자료] - Housing department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 Q&A about public management system in seoul housing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예철 / 2010 /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4) : 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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