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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기 (한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92 - 59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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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국가교육위원회 #19대 대선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19th Presidential El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Ⅲ. 외국 사례 및 기능
Ⅳ. 입법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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