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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1 – 인천성모병원 사건
Ⅲ. 대상판결 2 –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사건
Ⅳ. 나가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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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아파트 경비원 갑이 근무 동(동) 입주민 을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갑의 유족인 병 등이 갑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근무하는 동안 을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갑이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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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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