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박영석; 신진영; 위경우; 이재현; 정재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석 신진영 위경우 이재현 정재만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93 - 12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한 투자자가 최대주주와의 의결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지를 최소한 얼마만큼 획득해야 하는지 측정하는 임계확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주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안건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주주구성 및 지분구조를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은 약 20% 이상의 주총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매년 약 100건 안팎으로 전체 안건의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전향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적정한 의결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민연금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향후 적정 지분보유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 의결권 행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전 세계 연기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화두인 책임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배구조 외의 책임투자관련 조항이 의결권 지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투자방안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has substantially increased its stock investment. For each domestically listed firm whose shares NPS holds, we measure the critical level of percentage of shares owned by those other than controling shareholders and NPS. This measure, called "critical probability" quantitatively measures the possibility that NPS might win in the proxy voting contest against the controling shareholders, and therefore its potential influence on the firms through proxy voting.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completely, it is very difficult for NPS to change the management or pass the important agendas in shareholders meeting against the controling shareholders` will. As of 2009, NPS has cast dissenting votes in approximately 20%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the total number of agendas of dissenting votes represented 5～6% of agendas in the meetings. These percentages of dissenting vot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which indicates that NPS has more forward looking view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The main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oxy voting policies and strategies of NPS are as following. First, NPS must establish more concrete proxy voting guidelines and strategies since its investment on domestic stock will inevitably keep increasing at very rapid pace. Second NPS needs to decide the optimal level of share ownership and proxy voting policy on bank holding companies due to the recent change in banking law allowing NPS to own more than 9% of bank holding companies, Third, much debate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f pension fund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s in progress. NPS ought to set up the guidelines and strategies of its proxy voting taking into account of the elements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inally, NPS also has increased its exposure to international stocks and proxy voting policy on them needs to be formulated.

#Corporate Governance #Critical Probability #임계확률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국민연금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투자 #의결권 #National Pension Service #Proxy Voti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 2008 /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2.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9 /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시사점

3. [기타자료] - / 2009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찬표 /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 한국증권학회지 40 (5) : 713 ~ 74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09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 / 한국증권학회지 38 (4) : 507 ~ 54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영석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3 이용수 5,556

신진영

소속기관 한국증권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677

위경우

소속기관 한국증권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 이용수 423

이재현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17 이용수 3,034

정재만

소속기관 한국증권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 이용수 34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연금투자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문태 , 이선화 경영학연구 2016 .04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고찰

김형철 로고스경영연구 2016 .03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이상혁 , 배진한 경영학연구 2020 .04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강남훈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5 .05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김영주 증권법연구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22938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