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녹색혁명, 6차산업화 정책사례 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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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옥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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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혁명의 요청은 기존의 정보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서 추진되는 ‘6차산업화’ 가 녹색혁명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추진되는 녹색혁명은 과거 17세기에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하였던 농업혁명이 아니라 첨단의 과학기술이 있고, 기업의 거대자본이 있으며, ICT와 같은 정보기술이 있어 스마트팜과 같은 원스톱시스템으로 생산-가공-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1차산업(농업)의 생산물을 2차산업으로 가공하고 3차산업으로 유통·판매·관광 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관리 된다는 점에서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6차산업화” 는 산업구조의 융복합 개념이며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신농업혁명으로서의 녹색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6차산업화는 일본에서 먼저 붐을 일으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체계도 미흡하고 중앙과 지자체, 지역공동체와 농업인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녹색혁명으로서 6차산업화 추진목표는 농가의 소득감소, 여성화·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지속적인 식량자급률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의 지역공동체 유지와 경제활성화, 농업의 고부가가치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 농촌 일자리창출 및 확대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이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인력부족과 전문지식 부재, 법적·제도적 장치의 불비, 홍보부족, 고령화와 탈이농현상, 관련 부처간의 협력부재 및 6차산업화 추진과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요구된다. 동시에 6차산업화의 각 프로세스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 주체를 적절히 연계하고 배분상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매니지먼트 체제를 촉구하여 6차산업화를 리드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한국형 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를 개발한 ‘만나CEA’ 의 기술제휴 및 ‘협치농정(정부-기업-농업인)에 의한 다자간 파트너쉽으로 관리･운영 될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economic crisis, the demand for industrial revolution is known the 21st century Green Revolution that i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formation revolution. Such trend is a type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the MB government claimed as the government’s keynote.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which are carried forward in the current government, are another type of the Green Revolution. However, today’s Green Revolution is not the same as the conventional Agricultural Revolution that used trees as an energy source back in the 17th century. Today’s cutting-edge scientific technology, huge business capitals, and technology such as ICT are able to drive the production processing-sale with One-stop System such as the Smartfarm.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a convergence concept of an industrial structure in that it is managed organically, processing productions of the primary industry as the secondary industry, then managing the products through distribution, sales, and tourism as the tertiary industry. Therefore,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what the author calls the Green Revolution in the form of a new agricultural revolution. Such situation can cause problems such as manpower shortage and absence of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agricultural and farming industry,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lack of public relations, aging, absence of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nd absence of proper monitoring system. A few political subjects suggested by an author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a control tower needs to be established, and ‘mutually-cooperated agricultural governance’ must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cooperation that ‘Manna CEA’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Korean Smartfarm-Aquaphonics and mutual cooperation of multiple partnerships.

#녹색혁명 #6차산업화 #스마트팜 #협치 #다자간 파트너쉽 #Green Revolution #6< #SUP> #th< #/SUP> # Industrialization #Korean Smartfarm-Aquaphonics #Mutual cooperation #Multifu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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