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김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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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득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363 - 3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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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요소들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채택한 핵심적인 전략인 시장기제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주의 접근은 크게 다른 서비스 환경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이양의 쟁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지방이양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에게 사정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사례관리 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화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서비스 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이용자 운동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장애인운동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ful for enhancement of user participation in Korean disability services from UK community care experience.
In Korea, until recently dominant issue on social services always has been the shortage of service provision. But during the recent 20 years, we experienced great expansion in quantity, as though it may be not yet enough. And more recently, disabled people and organizations began to actively argue for appropriate service in quantity and quality. Now, Korean disability policy and practice are confronted to the difficult and embarrassing task how to meet the need of disabled people with limited resources, and how to response to the disabled people's voice arguing on independence and choice. This task would require somewhat deliberate reform which might be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 UK's experience of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system would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n disability service policy and practice related to user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user participation issues in the UK community care give several implications to Korean disability services. Above all, consumerist approach which is the key strategy adopted by UK community care change is not appropriate for Korean disability service because of largely different service environment. The second implication is about decentralization. To enable decentralization of social service leads to enhancement of user involvement avoiding a lowering of service quality, prerequisite conditions should be secured. A third is securing and making declaration on the disabled person's right to assessment and
constructing public service system operated by case management process. Fourth, formalized complaints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Fifth,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enables professional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should be developed, and the role of disability movement leading disabled users to participate on their services also should be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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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현장 함의 : 157 ~ 18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a / 지역사회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 10 ~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과 전망 : 71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년3월7일자 /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용권제도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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