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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 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의 개인 도산절차를 개관한 후에(I), 개인 도산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법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에 관하여 언급한다(II). 이어서 현행 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회 복지원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그 존재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상의 배경을 검토한다(III). 다음으로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실무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IV),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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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관기 / 2013 / 과도한 부채의 시대 도산법의 과제 / 2013년 도산법학회 춘계세미나 주제발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용 / 2013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방안 / 성균관법학 25 (2) : 69 ~ 95
3. [단행본] - 서경환 / 2013 / 개인도산제도의필요성과정당화근거 / 2013년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4. [학술대회논문] - 서경환 / 2013 / 제1주제지정토론문 / 2013년도산법학회춘계세미나지정토론
5. [학술대회논문] - 윤도근 / 2010 / 중앙지법개인파산사건실무의변화 / 2010년도산법분야연구회발표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용 / 2013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방안 / 성균관법학 25 (2) : 69 ~ 95
3. [단행본] - 서경환 / 2013 / 개인도산제도의필요성과정당화근거 / 2013년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4. [학술대회논문] - 서경환 / 2013 / 제1주제지정토론문 / 2013년도산법학회춘계세미나지정토론
5. [학술대회논문] - 윤도근 / 2010 / 중앙지법개인파산사건실무의변화 / 2010년도산법분야연구회발표자료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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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1905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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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5.자 2009마21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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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0. 15.자 2008라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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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11. 21.자 2008라340,2008라3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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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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