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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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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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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이루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는 양사의 사업영역이 직접 겹치는 부분이 적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동 기업결합은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경쟁자의 비용을 상승시킬 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본 논문에서는 동 사례에서 제기된 경쟁제한적 우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의 판단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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