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송혜진;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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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혜진 박희주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0-11]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102 (1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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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등 위반혐의 사항을 신속‧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업자, 경쟁당국,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공정거래법」,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동의의결 개시 신청은 12건에 불과하여 활발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활용 증대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2020.5.19. 공포, 2021.5.20. 시행).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의결제도 및 동의의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도입 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주요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의의결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동의의결제도 운영 상 쟁점을 바탕으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정원과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동의의결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동의의결 이행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는 한국소비자원 단독수행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소비자원 공동 수행으로 2가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 논의 검토 및 확대 도입 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사업자 및 이행관계인 등의 동의의결 절차 진행의 예측가능성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집행의 신속성 확보 및 동의의결제도 운용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동의의결 개시 및 확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해당 업무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행주체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 소비자원에서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동의의결 이행관리 사례의 증가, 장기의 이행관리 기간, 상당 수준의 업무 난이도가 예상되고 있어 동의의결 이행관리 수행주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소비자피해사례에서 소송 유인이 거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및 소송제기 위험 제거를 통한 사업자의 동의의결 활용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피해구제를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포함시켜 동의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The consent order is used as a system that can help business entitie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nsumers alike by promptly and flexibly handl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However, since the consent order was imposed in 2011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n 2014 under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re have been only 12 applications for amendment of the consent order, and are not actively used.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implement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ent ord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o increase the use of consent order system and to enhance reliability(Promulgation May 19, 2020, Enforcement May 20, 2021).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of the consent oder,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through the system analysis and the current state of usage.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nt order, the progress of its imposition, and major contents were contemplat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consent order system of major countries was analyz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sent order, implications were drawn. Also,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usage of the consent order,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order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PUBLIC NOTICE ON THE ENTRUSTMENT, ETC OF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as prepared to entrust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ith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KOFAIR) and Korea Consumer Agency(KCA).
Second, although the consent order had already been imposed, it was proposed to impose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under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ere no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ere established. Two suggestions were proposed, either by the KCA to perform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or by the KOFAIR and the KCA.
Thir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consent order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discussions a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xpanded introduction of the consent order.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the KOFAIR and the KCA conduct the work of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of consent order and determination standards professionally and neutrally.
Fifth, it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of the entity performing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order.
Sixth, it was proposed to include consumer damage relief as a correction scheme for the consent order and finally end the case through the consent order.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동의의결제도 개관]
제1절 동의의결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제2절 동의의결제도의 주요내용
제3절 주요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
[제3장 동의의결제도 운영현황]
제1절 동의의결 운영현황
제2절 동의의결 주요 사례의 진행경과 및 이행점검
제3절 동의의결 운영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상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동의의결제도 운영 상 쟁점 개관
제2절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의 도입
제3절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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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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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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