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송혜진 ,  박희주

정책연구보고서

2021 .03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완

홍익법학

2021 .09

동의의결 해외사례 연구: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중심으로

송혜진 ,  송민수

정책연구보고서

2021 .12

도산절차개시 적시신청(適時申請) 활성화 방안

이재희

저스티스

2016 .02

방송언어 관련 심의 의결 내용에 나타난 특성 분석

최현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11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 개시 관련 절차제도

박준영

경쟁저널

2024 .10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 확약제도를 중심으로 -

최지필

상사판례연구

2021 .12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황진우 ,  최매화 ,  김형준

경쟁저널

2023 .08

의결권자문의 법적 지위와 과제 - 미국의 규제동향을 중심으로 -

李旼京

기업법연구

2022 .06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상덕

사법

2021 .01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김민창

공공사회연구

2022 .11

ELW 가격을 이용한 주식의 의결권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우상겸 ,  서경원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동의의 본질과 구조 -자기결정의 자유-

김휘원

법철학연구

2017 .12

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

김정환

법학연구

2016 .01

申請權과 處分性

김치환

행정판례연구

2018 .0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동의요건의 의미

이희준

행정판례연구

2020 .01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동의, 정의, 토의를 중심으로

이관후

현대정치연구

2015 .10

2017-11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12

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이수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의결권 신탁(voting trust)의 자본시장 활용 및 규제

엄세용

증권법연구

201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