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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9
- 수록면
- 167 - 2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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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시스템은 19세기에 그 싹을 틔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며 각국 대외정책의 일부가 되었고, 주로 서구 선진국들의 가치관과 선호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신흥 공여국들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주요 공여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서구국가들의 원조와 구별되는 독특한 원조사(史)와 특징으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최장 시간 동안 최대 규모의 자원이 투입되었던 대(對)베트남 원조의 사례를 통해 중국 대외원조의 시행과 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왈츠(Kenneth Waltz)의 세 가지 분석수준 이론에 따라, 원조의 시행에 관한 의사 결정 배경을 체제 수준, 국가수준, 개인수준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1950년대 중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냉전적 시대배경과 그에 따른 이념적 명분과 함께 지정학적 전략에 의한 필요, 고대 조공체제를 거치며 형성된 주변국과의 독특한 역사 감정, 함께 공산혁명을 겪은 동지애로 맺어진 사회주의 국가 1세대 지도자들 간의 친분 등은 베트남 원조를 시행하는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르며 나타난 국제 및 국내 정세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동은 상술한 동기들을 약화시켰고, 결국 1978년 원조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베트남의 사례는 중국 대외원조 정책의 전형성(典型)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원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지닌다. 대북 원조와 유사한 배경 하에서 시작되었던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중국의 북한 지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최장 시간 동안 최대 규모의 자원이 투입되었던 대(對)베트남 원조의 사례를 통해 중국 대외원조의 시행과 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왈츠(Kenneth Waltz)의 세 가지 분석수준 이론에 따라, 원조의 시행에 관한 의사 결정 배경을 체제 수준, 국가수준, 개인수준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1950년대 중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냉전적 시대배경과 그에 따른 이념적 명분과 함께 지정학적 전략에 의한 필요, 고대 조공체제를 거치며 형성된 주변국과의 독특한 역사 감정, 함께 공산혁명을 겪은 동지애로 맺어진 사회주의 국가 1세대 지도자들 간의 친분 등은 베트남 원조를 시행하는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르며 나타난 국제 및 국내 정세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동은 상술한 동기들을 약화시켰고, 결국 1978년 원조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베트남의 사례는 중국 대외원조 정책의 전형성(典型)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원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지닌다. 대북 원조와 유사한 배경 하에서 시작되었던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중국의 북한 지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대(對) 베트남 원조 개괄 및 시기별 특징
III. 대(對)베트남 원조의 시행의 네 가지 동기
IV. 환경변화와 대(對)베트남 원조의 중단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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