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와 시민권의 문화 정책적 실현

이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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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복남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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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시민권`과 시민권이 시초하는 가치의 실현이 진정한 유럽 통합과 EU 시민의 결속에 관건이 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교육, 청소년, 문화 분야에서 EU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관련 프로그램들이 채택·시행되어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EU의 확대와 궤를 같이하여 사회, 문화, 언어적 다양성이 현저하게 증대된 거대 유럽공간에서 `다양성`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유럽연합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적인 시민의식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 그간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유럽연합시민`에 다가가게 된다. `문화 2000`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는 EU의 문화정책 활동은 `유럽연합 시민권`이라는 사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면서 EU 시민들과 상고작용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노선을 표방하는 EU의 문화부문 관여방식의 특성과 그 양상을 검토해보면 EU의 문화활동지원 메커니즘은 시청각, 교육, 지역 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횡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문화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잇다. 유럽 연합시민으로 표상되는 다민족간의 공존방식을 문화정책에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현해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문화정책의 목표와 범주를 규정하는 문제, 문화간 대화의 증진, 문화와 거버넌스의 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 유럽적 부가가치 등의 사안이 제기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시점에서 시민, 문화, 정체성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도전에 EU는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EU 시민권이 기초하는 가치의 양상과 새로운 문화협력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독자적 가치에 기초한 EU 문화정책은 이제 EU 정책 주변부에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EU 확대와 궤를 같이하여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겠다.

The coming decade will greatly increase the diversity of the EU in view of the current enlargement and major demographic change resulting in an ageing and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nd sustained immigration flows. In such a context, the EU proposed developing European citizenship as a main priority for EU action. This included the need to make citizenship a reality by fostering European culture and diversity, covering areas directly involving European citizens with the integration process. The growing importance of citizenship in the European order and the values it is based upon has been mirrored by an equal growth in importance of education, youth and cultural policies. EU reaffirms the important role of culture, powerful vector of integration and social inclusion and commit to an extra effort for recognizing the place of culture at the hear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rticle 151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clearly expresses the aim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single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 on culture, `culture 2000`, is bases on the idea of collaboration, generating a European added value. The Culture programme contribute to the flourishing of shared European cultural values that form the foundation for the political construct of citizenship at the European level on the basis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artists, cultural operators and cultural institutions. It focus on the promotion of multilateral European co-operation and allowing a bottom-up development of a European identity through the interaction of its citizens. European citizens must therefore be given the chance of direct, personal experience of what European citizenship and these values mean in practice. The increasing acknowledgement of the transversality of culture and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culture and its growing relevance in many other fields, howeve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is time for a real European cultural policy in order to allow the cultural field to assume its role.

#문화 2000 #European Citizenship #다양성 #문화적 양상 #문화정책 #Cultural Aspects #Cultural Policy #culture 2000 #Diversity #유럽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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