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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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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83 - 2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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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유럽의 "성숙된" 복지국가가 "서비스경제의 트라이레마(trilemma)"에 직면해 있는가이다. Trilemma 테제에 의하면 서비스경제시대에서 복지국가는 고용, 평등, 재정건전화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희생시켜야하는 불가피한 선택상황에 놓여 있다. 달리 표현하면, 포스트 산업경제에서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상쇄관계(평등-효율, 고용-인플레이션, 고용-평등 등)가 중첩된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Trilemma 테제는, 다른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경로의존적 해결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이 없다는 TINA 관점을 반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Trilemma 테제는 공급지향 정책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 편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유럽의 복지국가가 trilemma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확대지향적 복지국가의 재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신자유주의 입장의 결론으로 수렴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Trilemma 테제가 전제하고 있는 고용과 임금,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Trilemma로부터의 탈출은 가능하며, 따라서 포스트 산업경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확대지향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복지국가체제(Welfare State Regime) #수요지향정책(Demand-oriented Policy) #트라이레마(Trilemma) #세계화(Globalization) #공급지향정책(Supply-orien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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