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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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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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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의원수의 증가라는 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논문은 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할당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할당제 즉 명부에서의 순번에 대한 강제 없이 할당만을 규정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를 선택하여 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벨기에의 할당제는 1994년에 최초로 입법화하여 2002년에 개정되었는데 2002년 개정된 할당제에서는 명부에서의 5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였고 상위 1, 2 순번에 대해서 남녀가 같이 위치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의 순번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수는 할당제 도입 이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할당제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벨기에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당들이 할당제 도입초기에는 할당제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여성을 하위순번에 배치하여 여성의원의 수는 그렇게 급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선가능한 위치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배치시켰고 여성의원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당들이 입법을 넘어서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배경에는 정당내의 여성그룹과 외부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당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정당내의 여성그룹 그리고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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