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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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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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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제와 비례제에 대한 선택은 의회구성의 비례성과 내각의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 가와 직결된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이원집정부제와 다수제를 채택해 우선시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다수제의 비비례성 완화를 위한 비례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본 연구는 안정성을 위해 다수제를 선택한 프랑스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논의와 정책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첫째,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서 하원 선거에 비례제를 한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다수제로 회귀한 후에도 비례제의 부분적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둘째, 상원선거와 지방선거를 혼합제로 운영하고, 최근 비례제를 강화함으로써 비례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2014년 상원선거와 시의회선거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안정성 중시 경향과 비례성 보완 의도를 반증한다.
#다수제 #Proportional System #비례제 #하원선거 #French Electoral System #Legislative Election #Majority System #Local Election #지방 선거 #프랑스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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