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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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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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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권고 조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급격히 증가한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제, 여성홀수의무제와 기타 등록무효 등의 강제조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정에 따른 여성의 실질적대표성과 비례성 달성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democratization consolidati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women's quota #women's odd-numbered oblig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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