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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순 (산하온환경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3號 (通卷 第146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1 - 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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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s는 생태계의 기능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연안 또는 해양의 관리지역으로, 어업이나 과학 활동 등 인간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규칙이 채택, 적용되며 관리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국제사회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해양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MPAs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해왔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대표적 MPAs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남극조약체제 내에서도 국제적 약속의 이행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남극조약체제는 2004년부터 남극해에 MPAs를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CCAMLR와 CCAMLR 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MPAs 문제를 우선사항으로 다루고, CCAMLR 회원국을 중심으로 연안 및 공해의 MPAs 지정을 확대하는 문제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환경보호위원회(CEP)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와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며 MPAs 지정문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9년에는 South Orkney 제도가, 2016년에는 Ross해가 각각 CCAMLR MPAs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CCAMLR 회원국들 사이에는 MPAs 지정을 위한 협력적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어업활동 규제, 합리적 이용, CCAMLR의 MPAs 지정권한, MPAs의 크기와 과학적 근거, 일몰조항 등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CCAMLR MPAs에 대한 논의와 대표적 MPAs의 채택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CCAMLR MPAs 내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해양보호구역제도 #Ross해 해양보호구역 #생물지역주의 #9개 대규모 MPA 기획 영역 #합리적 이용 #일몰조항 #CCAMLR MPAs #Ross Sea MPA #bioregionalisation #9 Large-Scale MPA Planning Domains #rational use #sun-set clause

목차

I. 서론
II. CCAMLR MPAs의 채택배경, 목적과 법적 근거
III. CCAMLR MPAs 논의의 발전과정
IV. 대표적 CCAMLR MPAs의 지정 논의
V. CCAMLR MPAs를 둘러싼 주요 쟁점
VI.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https://www.ccamlr.org/en/news/2016/ccamlr-create-worlds-largest-marine-protected-area google schola [단행본] - A. Charlotte De Fontaubert / 1996 / Biodiversity in the Sea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Marine and Coastal Habitats / IUCN : 15 ~ google schola [보고서] - Josie Hawkey / 2012 / Marine Protected Areas in the Southern Ocean : 6 ~ 7 google schola [단행본] - Tundi Agardya / 2003 / Aquatic Conservation: Marine And Freshwater Ecosystems : 353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C. O'Learya / 2012 / The first network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in the high seas: The process, the challenges and where next / Marine Policy 36 (3) : 598 ~ 6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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