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oretical Survey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Cho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Tae Kyu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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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ae Kyung Sung (Jeonj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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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기술 일변도 사회발전의 부작용이 인식되면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정기술선택에 대한 기존의 경제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관점에서 기술의 적정성 개념을 정립하고 신고전파이론, Stewart이론, 그리고 양 이론의 절충이론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비교한다. 또한 적정기술선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을 찾아보고,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기술선택의 범위가 매우 넓고 요소가격에 의해서만 적정기술이 선택된다는 신고전파 모델보다는 선택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하는 Stewart이론 혹은 절충이론이 보다 더 현실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적정기술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특성, 기술수요, 그리고 기술공급 측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확산 노력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한국경제에 맞는 적정기술의 선택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적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요소가격 중심의 단순한 신고전파 관점을 뛰어넘는 ‘적정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적정기술선택에 관한 경제이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분석한 기초적 연구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이론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 혹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Appropriate technology #Choice of technology #Capital-labor ratio #Selection mechanism #Innovation system for appropriate technology #적정기술 #기술선택 #자본-노동비율 #선택메커니즘 #적정기술혁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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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cemoglu, D. / 2015 / Localized and biased technologies : Atkinson and Stiglitz's new view, induced innovations, and directed technological change / Economic Journal 125 (583) : 443 ~ 463

[학술지(정기간행물)] - Acemoglu, D. / 2001 / Productivity difference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5) : 563 ~ 606

[학술지(정기간행물)] - Atkinson, A. B. / 1969 / A new view of technological change / Economic Journal 79 (315) : 573 ~ 578

[학술지(정기간행물)] - Arrow, K. / 1962 /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learning by doing /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 (3) : 155 ~ 17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su, S. / 1998 / Appropriate technology and growth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 (4) : 1025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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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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