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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영임 (경기연구원) 신혜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97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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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술, 산업간 융합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
우리나라의 규제 및 제도 환경은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규제패러다임 모색 불가피
[Ⅱ. 신산업 규제이슈 및 정부의 대응 노력]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선점을 위한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마련 시급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대와 우려 공존
[Ⅲ. 네거티브 규제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
수도권을 포함한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규제프리존) 도입 추진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Ⅳ. 경기도 정책 시사점]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국내 규제 저촉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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