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외국기업에 대한 인적 관할에 대한 검토

한창완

doi:10.24886/BLR.2017.09.3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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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완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3號 (通卷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53 - 610 (58page)

DOI: 10.24886/BLR.2017.09.3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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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하에서 피고에 대한 재판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인적 관할 또는 특별 인적 관할 중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International Shoe 판결에서 피고에 대한 법원의 관할 행사가 연방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와 주 사이에 최소 접촉(minimum contacts)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 인적 관할을 구분한 이래 후속 사건들에서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 인적 관할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왔으며, 특히 2014년 Daimler 사건과 Walden 사건에서 각각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인적 관할의 범위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 인적 관할이 문제된 Daimler 사건에서 설사 피고 외국기업의 자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본국에 있는 것과 같다고(essentially at home)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일반 인적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영업활동을 근거로 일반 인적 관할의 존재를 인정한 종전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특별 인적 관할이 쟁점이 된 Walden 사건에서 피고의 조지아 주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네바다 주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즉 네바다주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가 네바다 주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네바다 주의 피고에 대한 특별 인적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연방대법원은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 인적 관할 모두 그 인정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향후 미국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더라도 인적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Under the U.S. law, in order to satisfy personal jurisdiction, a court should have either general jurisdiction or specific jurisdiction over a defendant. To determine whether a state or federal court ha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defendant, it needs to analyze two prongs: (1) the state law, especially its long-arm statutes, should authorize its courts to adjudicate against a non-resident party, and (2) such law must be consistent with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14th and 5th Amendments of the U.S. Constitution. Accordingly, if there is no such law or the law is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Clause, the court’s adjudicative power over a defendant cannot be established.
Since the U.S. Supreme Court in International Shoe held that a state could assert in personam jurisdiction over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had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and distinguished between general and specific jurisdiction, the Court has specified when such ‘minimum contacts’ exist and how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general and specific jurisdiction. In 2014, the Court addressed whether a court may exercise general jurisdiction, in Daimler, or specific jurisdiction, in Walden, over a non-resident defendant.
The Court in Daimler held that even if its subsidiary had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s with the State of California, in or of itself, the state court may not assert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a German car manufacturer, unless the corporation’s affiliations with the state are so constant and pervasive as to render it essentially at home in the forum state.
In Walden, also, the Court emphasized that the ‘minimum contacts’ should be based on the non-resident defendant’s contact with the forum state itself, not with a victim or a plaintiff who resides there. The Court ruled that as no part of the dependant’s course of conduct occurred in the forum state, specific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could not be exercised.
The Court’s above decisions would have a significantly restrictive effect on the American courts to adjudicate claims against foreign defendants unless the foreign defendant’s activities within the forum state are sufficient enough to be considered “at home” (general jurisdiction) or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e foreign corporations’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specific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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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상 인적 관할 인정의 일반적 기준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태도와 일반·특별관할의 구분
Ⅳ. 일반 인적 관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Ⅴ. 특별 인적 관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Ⅵ. 보론 -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우리 국제사법 및 대법원의 태도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단행본] - 석광현 / 2001 /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단행본] - 신창섭 / 2011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최공웅 / 1994 / 국제소송 / 육법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진 / 2014 / 역내⋅외 모자회사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제한적 행사 경향과 그 한계 / 비교사법 21 (3) : 1323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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