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신영수

doi:10.29305/tj.2017.12.63.36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6 - 63 (28page)

DOI: 10.29305/tj.2017.12.63.36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그간 입법수요나 정책 환경의 변화를 기점으로 주기적으로 등장해 왔다. 최근 다시 대두된 도입론은 어느 때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도급법을 위시한 일련의 법률에서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영역을 공정거래법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저항감도 상당히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나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한 여타 규범들과 유사한 내용과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상 제도설계의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이든 아니든, 공정거래법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규범들과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법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 행위들이 성격이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편차가 있다는 점, 사적집행 중심의 미국 독점금지법 체계와는 달리 공적집행 중심의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이 제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과징금이나 리니언시 등 공정거래법 집행효율화를 위한 여타 제도와의 상충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범적 정합성과 정책적 조화를 병행하여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었던 법률들과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특징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쟁점별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In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there is a consciousness that the law enforcement is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to reduce the competition-limited business practices without improving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economy order in Korea. In this respect, there is no doubt that we should listen to implications and policy issues in the voice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However, whether or no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most appropriate as a means to solve such a problem, careful and careful consideration is still requires as was the case of the controversial process of introducing the old system.
This is because that there is little incongruity in terms of compatibility with our fair trade system, not merely from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heterogeneity of continental law and Anglo-American law. Although punitive damages may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unlike the antitrust laws of the US, which are centered on private enforcemen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doesn’t seem to that larg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not be approached simply by judging the system alone or repeating the previous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normative coherence and policy harmonization together.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aliz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tries to verify a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to the MRFTA with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reaches a conclusion regarding whether it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is paper doesn’t quit the discussion at that point, but additionally considers some legal and practical issues which can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Upon the analysis, the articles suggests some idea to make it smoothly settled o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s well.

#징벌적 손해배상 #삼배배상 #경쟁법 집행 #사적 집행 #공적 집행 #공정거래법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Private enforcement #Public enforcement #Anti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박세일 / 2004 / 법경제학 / 박영사

[학술대회논문] - 김제완 / 2007 / 징벌적 배상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영국, 캐나나 등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가능성(I)/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차동 / 2014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경쟁법연구 29 : 359 ~ 40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수 /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 법학논집 18 (1) : 155 ~ 18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4 (1) : 427 ~ 4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영수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3,9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 , 이충은 법학연구 2009 .08

美國의 獨占禁止法에 관한 一考察 : 그 特徵과 域外適用에 관한 判例變遷

韓相大 통상법률 1995 .10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규제의 개선방안

곽관훈 기업법연구 2015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

담보권 실행행위의 부인 : 대판 2003. 2. 28. 2000다50275과 관련하여

태기정 저스티스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718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