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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 - 5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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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정치와 언론이 그 외양적 성과와는 달리, 심층적 측면에서 노정하고 있는 부실과 실패의 현실을 최근의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한국 정치와 언론의 실패는 조선조 이래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 온, “패권(군주)제적 사회질서”를 중핵으로 하는 “(신)유학적 관습질서”에서 유래된 폐단과 한국 지성계 전반의 실패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현대 한국 정치와 언론의 파행성은 조선조 언론·공론정치·당쟁정치의 연장·복제·재현이며, 이들 양자는 질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조선 정치와 언론은 현대 정치와 언론의 “본적지”이며, 역으로 현대 정치와 언론은 과거 조선 정치의 “현주소”로서 이들 양자는 하나의 “동일 호적부”, 즉 “신유학적 관습질서”라는 거시적 문명체제에 통합·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문명적 쇠철창을 극복·혁파해 나갈 수 있는 대안적 신문명의 길로서 정치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지성계 전반의 “신념윤리”의 극복과 “책임윤리”의 구현, 전문직업주의 언론과 가치자유 언론의 실현을 주창하였다.

목차

1. 한국 정치와 언론의 현실
2. 실패의 기원: 패권(군주)제 사회질서와 (신)유학적 관습질서
3. 현대 정치와 군론의 범람: 지배계급 내적 당쟁에서 전 국민적 당쟁으로
4. 한국 정치, 언론의 적폐, 지성사의 실패
5. 대안의 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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