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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최희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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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중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인가? 난민인가?”라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중국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중탈북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재중탈북자의 법적지위를 놓고 다양한 연구들이 논의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법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중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중탈북자의 문제는 조·중과 한·중관계, 그리고 복잡한 국제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탈북자 문제는 국제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따라 중국법제와 함께 국제법의 양 시각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중탈북자의 난민불인정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법제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방안과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중국에는 외국인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이민법이나 외국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제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재중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중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중국법 #국제인권법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North Korean refugees #Refugee Status #Chinese Legisl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재중탈북자 현황
Ⅲ. 중국법제에 따른 재중탈북자 법적지위
Ⅳ. 국제법상 재중탈북자 법적지위
Ⅴ. 결론 및 제언 : 재중탈북자의 보호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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