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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7년 2호(통권 제31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63 - 90 (28page)
DOI
10.17209/st.2017.1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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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에 걸친 거대하고 평화로웠던 촛불 대중행동은 신유신 체제 회귀를 꿈꾸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촛불혁명’이라 불리어왔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이 진정 ‘혁명’의 이름에 부합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제(앙시앙 레짐)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체제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체제변화’의 내용을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이행’으로 집약한다. 이러한 체제변화는 한국현대사에서 적대적 분단 상황이 강요해왔던 ‘비상국가체제’를 종식시키고, 4 · 19 혁명, 87년 민주항쟁과 같은 거대한 민주적 열망의 분출을 독재체제로 반복적으로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를 구조적으로 끊어내, 한국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분단체제’가 남북이 서로 상대의 주권과 존재를 부정하고 위협하여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비상상태의 ‘비정상’을 영구화시켜온 반면, ‘양국체제’는 남북이 주권과 존재를 인정하여 항구적 비상상태의 근거를 해소시킴으로써 양국 모두가 ‘정상상태(normal state)’로 진입해갈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독재의 순환고리 #비상국가체제 #분단체제 #양국체제 #Korean Candlelight Revolution #Loop of dictatorship #Emergency state system #Division System #Two States System

목차

국문요약
I. 촛불혁명의 세 단계
II. 한국 현대사에서 ‘마(魔)의 순환고리’
III. 비상국가체제의 작동과 균열
IV. ‘제2의 87년’과 다시 한 번의 기회
V. 한반도 양국체제
VI. 결론: 촛불혁명과 체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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