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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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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위주의 권력공유(authoritarian power-sharing)의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등장이후의 중국 권위주의체제 내부의 권력균형관계의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이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안정성 및 체제변화에 대해 지닌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강도 반부패 운동, 당내 소조의 건설과 원로정치의 청산, 그리고 당내의 핵심지위의 확립 등을 통하여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위상은 과거 `동급자 중 일인` 보다는 훨씬 강화되었고,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실상의 `실질적 일인자`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비록 중국의 권위주의체제가 경쟁적인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집단지도체제 내부의 권력구조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시진핑이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했지만, 중공의 집단지도체제의 규범과 규정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인의 지도집단 내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시진핑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지만, 집단지도체제의 틀 자체를 파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과 그 협력자들의 상호작용이 확립된 독재체제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권력이 강화된 시진핑이 지배엘리트들과 어떠한 권력공유 메커니즘을 만드는가는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안정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체제의 개혁과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경쟁적 독재 #권력공유 #권위주의 #일인독재 #정치개혁 #집단지도체제 #확립된 독재 #Authoritarianism #Collective Leadership #Competitive Dictatorship #Established Dictatorship #Political Reform #Powe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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