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李正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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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正男 (고려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 - 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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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人民当家做主), 법치라는 3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설명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서 출발하여, 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원칙 및 공산당 영도와 법치원칙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충돌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을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에 기반한 강화된 권위주의체제로 규정짓고 있다.
이런 ‘강성’ 권위주의체제는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원칙에 기반한 전통적 당국가체제의 자기 우량화 과정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원리가 아닌 ‘공산당-민본주의’ 원리에 기초한 권위주의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가 아닌 공산당이라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통치라는 점에서 ‘황제-민본주의’와 다르다. 법치에 기초한 통치를 강조하지만 고대 제왕의 법치와 유사하게 공산당이 입법을 영도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또한 ‘협상’방식을 통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전통시대의 ‘관’과 ‘민’의 소통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여 비록 제한된 수준이지만 사적 소유에 기초한 다원적 이해관계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전체 주의체제와도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은 시진핑 정부에 의해 제시된 중국의 정치체제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형식의 강성 권위주의체제의 새로운 진화를 꾀하고 그것을 이른바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모델로 발전시켜 가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 전환을 전제로 한 과도적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온 그동안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학계의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This article defines the so-called “Chinese model of the political system,” which has been promoted under the name of establishing a modern governance system since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regime, as a reinforced authoritarian system based on the communist rul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inherent conflicting relations within the main principles of “Chinese” democracy --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s of communist leadership, people’s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also focuses on tw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democracy: the implicit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the principles of people’s sovereignty and the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the rule of law.
A strong authoritarian system in China is a self-superiority of the traditional authority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fied governance of the Communist Party. It can be seen as an authoritarian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unist party-Minbenzhuyi(民本主义)” rather tha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different from ‘emperor-Minbenzhuyi(民本主义)’ in that it is ruled based on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the Communist Party, not the emperor. While emphasizing rule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Communist Party leads legislation, guarantees law enforcement, supports the judiciary, and takes the lead in defending the law, similar to the ancient kings’ rule. It also emphasize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negotiation” method, but this method is not crucially different from the communication method of “gwan(官)” and “min(民)” in the classic era. However, this is also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otalitarian system. A market economic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although at a limited level, a civil society composed of pluralistic interests based on private ownership is growing.
From this point, we can see that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ntends to pursue a new evolution of the strong authoritarian system and to continue this as a model of the so-called Chinese-specific political system. This system, this paper argues, is the emergence of another new paradigm authoritarian system because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cademic world’s understanding of the authoritarian system that has been regarded as a transitional political system on the premise of a democratic transformation.

#시진핑시대 #당국가체제 #강성권위주의체제 #법치 #인민주권 #공산당 영도 #거버넌스체제의 현대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 #Xi Jinping Era #Party-State System #Strong Authoritarian System #Rule of Law #People's Sovereignty #Communist Party Leadership #Modernization of Governance System #Chinese Model of Political System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 대상
Ⅲ. ‘인민주권’ 원칙과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와의 충돌
Ⅳ. 공산당 영도적 지위와 법치주의 원칙과의 충돌 및 권력견제
Ⅴ. 결론: 강성 권위주의체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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