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층의 통치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구조주의 이론에 접목하여-

차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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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1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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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사에 유례없는 3대 권력 세습을 완성한 북한 독재체제는 70여 년 전 정권 설립과 함께 채택한 이념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독재 권력의 동력을 장기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동시키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 내지는 구조 등의 분석을 위해 과거로부터 독재체제 이론이나 정치적 구조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분석방법이 적용되었지만, 북한 독재체제의 장기화 이유를 권력층, 즉 인적역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권력층의 통치의식을 분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논문에서는 구조주의 시각에서 북한 권력층의 통치의식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김일성 가문을 신격화 하고 소위 ‘주체’와 ‘자주’의 이념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한편, 핵 개발 등 온갖 불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함은 물론이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남 도발과 압박을 일삼고 있는 북한 독재체제의 ‘배짱’과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반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관국들은 북한 독재체제로 하여금 핵 포기를 포함한 정책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화 기조는 지속 유지하되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과 함께 인권공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특히 북한 독재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층에 대한 정보적 공세 가운데서도 인적 공세가 최적의 방법이라는데 대해 다시 한 번 확신하는 계기였다.

Unprecedented in modern political history, the dictatorship of North Korea has completed the transmission of power for three generations, keeping intact the ideology that was adopt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for more than 70 years ago, and is constantly operating its power for a prolonged regime.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y or structure of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a number of analysis methods have been applied so far centering on dictatorship theory or political structural actions. However, there is hardly any case that focuses on the prolonged dictatorship from the angle of the power class, that is, the human capacity, and analyzes the sense of ruling of the power class by applying structuralism theories. Therefore, this study adopted the approach of structuralism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ense of ruling of the power class in North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expiscated the source of the ‘guts’ and ‘courage’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hat deifies Kim Il Sung family and adheres to the so-called ‘Juche’ and ‘Jaju’ ideology unwaveringly, even when the nation suffers chronic economic difficulties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and constantly provokes and pressures South Korea without abandoning its desire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munization committing all kinds of illegal activities such 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us, it was concluded that relevant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maintain the dialogue stance while concurrently implementing both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 along with attacks on human rights issues in order to induce policy changes in North Korean dictatorship including the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personnel attack is the optimal method among various intelligence aggressions against the power clas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구조주의 #북한 독재체제 #권력층 #통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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