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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빈미영 (경기연구원) 김영돈 (경기연구원) 현지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53] 경기도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지점 선정연구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115 (1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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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중심으로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 지점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단속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경기도 화물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운행제한 단속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이동단속을 위해 단속 지점은 단속원의 정성적 판단, 민원에 의존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자료 등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표로 기존 국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운행제한 위반 발생 위험도를 이용하여 단속지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화물교통량 비율, 화물교통량 증가, 6종 화물교통량 증가에 따라 단속지점을 선정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본 결과를 통해 선정된 이동단속 지점을 참고로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제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교통량자료와 화물교통량자료를 단속지점과 연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확보 및 화물차운행 기록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 단속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하는 화물차에 대해 운행허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 화물차량 과적방지 활성화한다.
⑤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하다.
#운행제한(과적차량) #이동단속 #화물차량 비율 #Limit on operation (overloaded vehicles) #Crackdown on movement #Ratio of freight vehicles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장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관련제도 및 동향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 3 장 화물통행패턴 분석 및 운행제한 단속현황]
제1절 도로유형별 분포현황
제2절 화물차 등록현황
제3절 화물교통량 현황
제4절 화물품목기준 이동현황
제5절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제 4장 이동단속지점 선정 및 활용방안]
제1절 이동단속지점 선정 분석방법 및 결과
제2절 활용방안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 1절 결론
제 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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