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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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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에 관한 적절한 운영 방법론을 논의함
운행제한 방법론 검토
차량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5부제는 구속력은 없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차량 등급제는 2018년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된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에 이해 5등급 차량으로 규정된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함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그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어 경남도에서도 이 방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행제한 방안
공공기관: 5부제 상시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시행(현행)
시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기관 및 기업 밀집 지역은 기업체의 차량 2부제 참여 확대(통근버스 확대운영, 기업체 내 카풀제 운영 등)
경남 지역 주요 시·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방안을 수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적발로 발생한 범칙금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지원금(보조금)으로 전환을 고려함
비상저감조치의 단계별(그룹별) 적용 및 확대를 제안함
도민 설문 종합
경남도민은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며, 차량 운행제한 방법이 도입된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경남도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향후 4등급 차량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높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차량 운행제한의 수준을 장기적으로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한 필요가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에 관한 적절한 운영 방법론을 논의함
운행제한 방법론 검토
차량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5부제는 구속력은 없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차량 등급제는 2018년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된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에 이해 5등급 차량으로 규정된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함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그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어 경남도에서도 이 방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행제한 방안
공공기관: 5부제 상시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시행(현행)
시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기관 및 기업 밀집 지역은 기업체의 차량 2부제 참여 확대(통근버스 확대운영, 기업체 내 카풀제 운영 등)
경남 지역 주요 시·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방안을 수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적발로 발생한 범칙금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지원금(보조금)으로 전환을 고려함
비상저감조치의 단계별(그룹별) 적용 및 확대를 제안함
도민 설문 종합
경남도민은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며, 차량 운행제한 방법이 도입된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경남도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향후 4등급 차량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높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차량 운행제한의 수준을 장기적으로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한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미세먼지 관련 현황]
1. 미세먼지의 개념
2. 경상남도 미세먼지 발생현황
3.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Ⅲ.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론 검토]
1. 운행제한 방법
2. 차량 운행제한 대상 검토
[Ⅳ.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방안]
1. 미세먼지 특별법 상 비상저감조치
2. 경남도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방안
3. 차량 운행제한 효과 분석
[Ⅴ. 차량 운행제한 관련 도민 설문조사]
1. 설문개요
2. 설문조사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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