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 유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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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유요안 (전라북도)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5 - 1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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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학(SF) 영화 속에서나 볼법한 무인 자율주행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세계 각국은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산업 부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율주행은 현실에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 때문에 단연 가장 큰 관심사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직접 운행에 비해 사고발생의 현저한 감소, 시스템 제어를 통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이로 인한 연료 효율성 증가,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병자, 미성년자 등)의 차량이용의 편익 제공, 연료 효율성 증가에 따른 오염원 배출의 감소, 운행시 운전자의 운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생산성 증가 및 스트레스의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주행 기반시설 연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장려뿐 아니라 개발된 자율주행차량이 실재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경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선진국들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법적·제도적으로 준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로는 「자동차관리법」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만 하고 있을 뿐, 기술개발의 촉진, 안전성 확보 실험을 돕기 위한 테스트배드 구축 및 일반도로운행에 관한 사항들, 관련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돕기 위한 조치 등을 다룬 국회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뿐 아니라 상용화 이후 운행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룬 입법적 조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 미국하원에서 통과된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은 유의한 일이 될 것이다.

The era of self-drive, which can be seen in science fiction (SF) movies, is gradually coming to reality. Along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aising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dustries such as Augmented Reality, Internet of Things, Drones, Autonomous driving and Hydrogen-electric vehicles. Autonomous driving that uses various forms of cutting edge technology is close to becoming commercialized, which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areas of concern due to the ubiquitous nature of automobiles today. More specific reasons for our interest in autonomous vehicles are that we expect them to have a huge impact on society through significant reduction of accident occurrence compared to direct operation, smooth flow of traffic and increase in fuel efficiency through system control, benefits of vehicle use by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disabled, the elderly, the sick, the minor, etc.), reduction of pollutant emissions due to increased fuel efficiency, increase of work productivity, and decrease of stress due to a reduction of driver’s role during operation.
This is why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Germany, USA, and Japan are focus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and autonomous driving infrastructure.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y promotion, those countries are also racing for institutional,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Korea, on the contrary, still needs more techn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catch up to those countries. The Act only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autonomous driving of autonomous cars through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parliamentary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promotion of self-drive technolog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a test bed for general road operation of self-drive vehicles to help safety assurance experiment and measures to help actively engage and support relevant companies and experts. Legislative actions that address various issues occurring after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e vehicles must also be made. It would be important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Self Driving Act, which pass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o review the implications.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법 #4차 산업혁명 #자동차관리법 #Self Drive Act #Self-drive vehicle #Self Drive Ac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obile Management 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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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강선준 / 2016 /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원 / 2015 /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 法學論文集 39 (3) : 239 ~ 2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국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 법학논총 36 : 103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임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법학연구 16 (4) : 49 ~ 7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7 /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 강원법학 51 : 33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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