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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7 - 12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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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동통신사 사용자 이용약관 규제를 시작으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단말장치(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순응 영향요인을 파악해보았다. 규제순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규제순응 혹은 불응에 따른 기대효용과 비용의 차이를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규제순응 편익과 비용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좌우되며, 그 기회는 시장의 성장가능성 혹은 추세, 이동통신 기술 수준 및 그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동통신시장의 진입 여부에 따라 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재도입 필요성은 낮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순응 #Mobile Phone Subsidy #Regulation #Compli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규제 순응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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