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홍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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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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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 이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하면서 입법 초기의 혼란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또한 새로운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입법 시 간과되었거나 애초의 의도에서 벗어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제정은 이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이익의 침해는 주로 통신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우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단말기 구매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문제의 복잡성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단말기 구입 가격에 관하여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정도에 있어서 이용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대체로 이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가 지불한 통신요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들과 새로운 가입자 간에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고가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크기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의 종류에 영향을 받으며, 고가의 요금제를 채택하면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보조금의 지급은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경제상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말기유통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동법의 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보조금의 상한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보조금의 공시와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의무 등이 부과되었다. 특히 규제 대상이 이동통신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단말기 제조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의 유통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법의 시행 이후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기 시장의 혼란은 진정되었지만, 애초에 입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한 정책 목적의 실현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보조금 지급의 감소로 인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는 줄어들 것이며, 이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이 인하되고, 결국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실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제도 운영의 결과로서 드러난 것을 보면, 무엇보다 그 동안 실질적인 경쟁 방식으로 기능하였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대신에 다른 경쟁 활성화 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분리요금제의 도입은 통신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System”(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was enacted in May 2014, and conducted from October. While the enforcements of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have elapsed more than four months, the confusion at the beginning of the legislation has somewhat moderated, but matter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new system operating have been revealed. So in the current law,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parts overlooked for the legislation or out of the originally intended. The main motive of the legislation of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was to eliminate the disadvantages of the user. Such disadvantages in the mobile market have resulted from unclear and complicated subsidies at the purchase of mobile terminal, paid by communication common carriers or terminal manufacturers. The aspects of purchasing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and terminal device at the same time have made more intensified complexity of the matters about the subsidy of the mobile terminal devices. In the situations have appeared discriminations between existing users and new users, excessive consump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and frequent replacements of the mobile terminal devices. We can understand that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is an outcome of the legislative work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trictions on discrimination in subsidies are strengthened, the upper limits of the subsidies are made, or the obligations about the disclosure of subsidies and the submission of the related materials obligation are impos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Especially it is worthy of notice that the regulatory scope about terminal device subsidies has expanded by terminal device manufacturers and reseller or retailer beyond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s. At the moment, it will be rather premature to anticipate the mobile market to normally work after the enactment of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But reviewing the matters revealed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bove all we could point out that other considerations of competition activation elements have been lacked instead of regulations of competition by terminal device subsid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separation pricing systems of the terminal devices and the communication services positively, and this system could lead to price competition in the mobile market, which will be beneficial to the users ultimately.

#단말기유통법 #단말기 보조금 #차별 규제 #보조금 상한 규제 #분리요금제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Terminal Device Subsidy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Upper Limit of Subsidy #Separation Pricing System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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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win, R. / 2012 / Understanding Regulation / Oxford Univ. Press

Crawford, G. S. / 2007 / Monopoly Quality Degradation and Regulation in Cable Television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0

Ezrachi, A. / 2010 / EU Competition Law / Hart Publishing

Gavil, A. / 2008 / Antitrust Law in Perspective / Thomson/West

Hovenkamp, H. / 2005 / Federal Antitrust Policl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 Thomson/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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