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건물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김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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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05 - 1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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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and buildings are recognized as objects of independent transactions in the domain of property law. In the case of buildings,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building. For example, Various legal issues may arise as follows: What is the scope of the buildings that are subject to property registration?, Whose ownership is vested in building buildings?, Can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be registered? and so on.
However, in the current law, there is not regulation about the concept of building. We only mus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to be acknowledged as a building which becomes a target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by judicial precedents and the regulation concerned with registration : ① a building has to be got settled firmly at the land, ② a building has to be divided in structure(for example : a roof, the four walls of a building and so on), ③ a building may be independently used.
There are various demands recently for buildings. And buildings which have various uses and structures have appeared one after another. So, the concept of a simpler building in the pas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solve. The definition of concept by working guidelines or interpretation is a consistent response to the legislative and legislative issues relating to the building. Therefore, we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building which is the separated object of transactions.
In this study, I would review analysis the required conditions to be acknowledged as a building in Korea and Japan(real-estate system of Japan is very similar to real-estate system of Korea). On the basis of review and analysis, I would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concept formulation about these buildings. And then, I would offer a legislative bill on definition of the building which is the separated object of transactions as follows:
[Civil Act]
Article 99(Immovables and Movables)
①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shall be immovables. All things other than immovables shall be movables.
②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shall be building that a piece of work that has been settled on land with independent property values and uses and all things other than building.

#건물의 개념 #독립된 거래의 객체 #건물의 인정기준 #부동산등기 #건물등기 #입법안 #concept of building #standard judgment #registration of real-estate #the building which is the separated object of transactions #registration of buildings #a legislative bill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지원림 / 2016 / 민법강의 / 홍문사

[단행본] -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기 / 2009 / 개방형 축사 등 동식물 관련 건축물의 등기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27) : 83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기 / 2013 /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4) : 103 ~ 11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기 / 2016 /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6 (2) : 119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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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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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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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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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할지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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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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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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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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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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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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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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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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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완 고시계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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