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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술위험관련 정책결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기술위험관리 방식으로서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론화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본고는 공론화의 이론적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에서 정의하고 기대하는 공론화 과정과 실제로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위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영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된 대규모 공론화 프로그램(CoRWM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각종 공식, 비공식 문헌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술위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는 이론에서 전제된 공동의 선을 위한 합리적 논쟁과정이라기 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및 관계맺기로 드러났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Public Deliberation as a Rational Reasoning in 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III. Public Deliberation in a Real World Context of Technological Risk Policy
IV. Discussion
V.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Bloomfield, D. / 2001 / Deliberation and Inclusion: Vehicles for Increasing Trust in UK Public Governance? /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19 (4) : 501 ~ 513
[단행본] - Blowers, A. / 1991 /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Nuclear Waste / Macmillan
[단행본] - Bohman, J. / 1996 / Public Deliberation :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 The MIT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Chilvers, J. / 2007 / Towards Analytic‐deliberative Forms of Risk Governance in the UK? Reflecting on Learning in Radioactive Waste / Journal of Risk Research 10 (2) : 197 ~ 222
[학술지(정기간행물)] - Chilvers, J. / 2008 / Deliberating Competence: Theoretical and Practitioner Perspectives on Effective Participatory Appraisal Practice /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Values 33 (2) : 155 ~ 185
[단행본] - Blowers, A. / 1991 /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Nuclear Waste / Macmillan
[단행본] - Bohman, J. / 1996 / Public Deliberation :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 The MIT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Chilvers, J. / 2007 / Towards Analytic‐deliberative Forms of Risk Governance in the UK? Reflecting on Learning in Radioactive Waste / Journal of Risk Research 10 (2) : 197 ~ 222
[학술지(정기간행물)] - Chilvers, J. / 2008 / Deliberating Competence: Theoretical and Practitioner Perspectives on Effective Participatory Appraisal Practice /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Values 33 (2) : 155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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