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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이후 지난해에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받았다. 2017년 동료검토는 한국 정부와 여러 원조 시행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나, 본 원고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입장에서 바라본 동료검토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를 정리해 본다.
EDCF는 2012년 동료검토 이후 세이프가드 수립,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성인지적 관점 적용 기준의 제정, 국별 프로그래밍 체제 도입 및 시행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재원이 극히 부족한 최빈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 차관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수원국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고양허성 차관 제공, 프로그램 미션을 통한 중기 예측성 제고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EDCF는 DAC 동료검토 회의에서 혁신주제로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 지원 모델과 사례를 발표하여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2017년 동료검토 권고 사항 12개 중 EDCF에 해당되는 것은 9개 정도이며 EDCF는 전략적 성과 관리 및 평가, 원조의 질과 효과성 제고, 시스템 개선 및 소통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각 권고 사항별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DCF는 한국 정부의 ODA/GNI 목표 달성과 같은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여 차관 승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재원을 포함한 개발 재원 동원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구속성 차관 지원 확대라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EDCF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EDCF는 협조융자, 프로그램 차관 등 비구속성 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한국 기업은 국제 경쟁입찰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원조의 비구속성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DCF는 2012년 동료검토 이후 세이프가드 수립,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성인지적 관점 적용 기준의 제정, 국별 프로그래밍 체제 도입 및 시행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재원이 극히 부족한 최빈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 차관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수원국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고양허성 차관 제공, 프로그램 미션을 통한 중기 예측성 제고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EDCF는 DAC 동료검토 회의에서 혁신주제로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 지원 모델과 사례를 발표하여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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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는 한국 정부의 ODA/GNI 목표 달성과 같은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여 차관 승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재원을 포함한 개발 재원 동원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구속성 차관 지원 확대라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EDCF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EDCF는 협조융자, 프로그램 차관 등 비구속성 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한국 기업은 국제 경쟁입찰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원조의 비구속성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2017년 동료검토 주요 내용
Ⅲ. 향후 과제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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