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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 - 29 (15page)
DOI
10.46416/JKCIA.2018.08.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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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자원개발사업의 역사, 현황을 고찰한 후 수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이 컸던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영월다목적댐(동강댐), 한탄강댐,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갈등요소, 거버넌스, 법정소송 등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자원 및 위생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일본 등의 수자원개발사업 ODA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수자원개발사업 ODA 평가방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평가, OECD DAC의 동료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수자원개발 ODA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자원개발사업 ODA 시행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자원 개발사업 ODA의 경우 OECD DAC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반영하고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과 취지에 입각하여 특히 사회영향평가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주민 조직이 형성되고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수자원개발 #지속가능개발목표 #동료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eer Revi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3. 수자원개발사업 ODA의 문제점
4. 수자원개발사업 ODA 평가
5. 수자원개발사업 ODA 방향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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