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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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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18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2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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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논의]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개발평가네트워크에서는 ODA 평가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AC 5대 평가기준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 ① 신규 기준으로 일관성 추가 ② SDGs에서 강조하는 포용성, 평등, 젠더, 인권 가치 반영 ③ 기본개념과 원칙 유지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함. - OECD DAC에서 1991년 ODA 평가 시 적절성·효율성·효과성·지속가능성·영향력을 포함하는 5대 평가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한 후 대부분의 공여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적으로는 ODA 사업 평가 시 DAC 평가기준 준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 DAC 평가기준은 통용성, 범용성에도 불과하고 SDGs 등 최근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며 2018년부터 OECD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를 시작 ▶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는 ODA 시행기관에 대해 DAC 평가기준의 활용을 의무화하였지만 이들 기관 중 상당수는 아직 개편 이전 기준의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평가역량 및 인프라 역시 취약함. - 지난 10여 년 동안 ODA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KOICA, EDCF 등 원조 주무기관 외에 ODA 사업을 실시, 평가하는 부처·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50% 이상에 평가예산이 없고 1~2인 인력이 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DAC 평가기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가 전문성뿐 아니라 다양한 SDGs 가치를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부처·청·처·위원회 등은 평가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예산과 지원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DA 정책·사업의 평가에 DAC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고,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원국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음. - 2019년 말 DAC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편안이 공식 채택되면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20년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지침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DAC 평가기준 개편은 ODA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관점과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함. - 특히 SDGs 가치를 연계하는 접근은 O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그동안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던 평등, 포용, 인권과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담론 차원을 넘어 사업계획, 이행, 성과관리,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 차원의 방향성 변화를 의미함. - 국내 차원에서도 2020년 DAC 가입 10주년과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ODA 정책·사업·평가체계 등 제반 틀을 점검하는 현 시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개선과제] 평가기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ODA 정책·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준비하는 한편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던 포용, 평등, 인권 등 SDGs 가치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야 함. - 평가예산,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교육훈련 기회와 확대된 평가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 신남방 정책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ODA 사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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