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93 - 22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민주주의란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된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정보의 저장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을 제공하여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도 정보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신속한 결정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전제로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보통선거권의 확대 및 선거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전자선거의 도입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 #정보의 불균형 #전자선거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Elektronische Demokratie #Elektronische Regierung #Digitale Spaltung #Elektronische Wahl #Dierekte Demokratie #Repäsentative Demokrati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Ⅲ. 전자민주주의의 내용과 특징
Ⅳ. 전자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Ⅴ. 전자민주주의와 선거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태동 / 2000 /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이해 / 고봉논집 26:137~168 google schola 김학성 / 2017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Aden, Hartmut / 2002 / Online-Demokratie: Verfassungsrechtliche Möglichkeiten und Grenzen / Kritische Justiz :398~410 google schola Degenhart, Christoph / 2016 / Staatsrecht I / C. F. Müller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전원재판부

    가.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접근
김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21 .03
‘11월 시민혁명’, ‘광장’과 대의제를 생각한다
손호철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02
Discussions on the Direct Democracy’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egalistic aspects in the U.S.
Eun Jung Yoo 헌법판례연구 2016 .12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 민주화가 정체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김용철 현대정치연구 2016 .10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윤종빈 미래정치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4471